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사이트(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명도소송 비용·절차·기간 관련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임대인·임차인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로펌·법률사무소를 표방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콘텐츠의 성격과 면책)
사이트의 콘텐츠는 법령, 대법원 전자소송 등 공식 공개 자료에 근거해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법원의 해석 변화,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이트는 콘텐츠의 정확성·최신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콘텐츠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5조 (저작권)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사이트의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용자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비상업적·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운영자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간접적·결과적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개정)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